오피스텔 층간소음 관리 법안

소관위접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주민의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도록 관리 대상을 확대해요

오피스텔

층간소음

관리강화

윤상현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오피스텔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이 늘고 있지만, 현재 오피스텔은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오피스텔도 공동주택처럼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받아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요.

우려 사항

오피스텔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 적용 시 건축 및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기존 오피스텔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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