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더 쉽게 공개해요

임대인

전세피해

정보공개

안태준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면서, 악성 임대인 정보 공개의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대상을 넓히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악성 임대인 기준 중 미반환 전세금 합산액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고, 강제집행이 없어도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더 많은 악성 임대인 정보가 공개되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기 쉬워져요.

우려 사항

신상 공개로 인해 임대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고, 악성 임대인 지정 요건 완화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