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통로·도시생태현황지도 관리 개선 법안

원안가결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지자체가 폭넓게 활용하고 생태통로 관리를 강화해요

지자체

생태계보호

관리강화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생태통로 관리도 미흡해, 이를 개선하고 자연환경 연구·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도지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직접 만들고 시·군 지도를 검토하도록 하며, 지자체를 생태계 연구 주체로 추가해요. 또한, 생태통로 설치 전 사전 검토와 조사를 의무화하고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생태통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치부터 관리까지의 통합적인 시스템이 마련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환경 보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예산이 많이 들 수 있고, 생태통로 설치나 관리 과정에서 지자체 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58명

찬성158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6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