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저감 및 살생물제 관리 강화 법안

정부이송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활화학제품의 유해물질 저감 기술을 지원하고 살생물제 승인을 보완해요

화학제품

살생물제

안전관리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살생물제 승인 지연 문제를 해결하며, 불법 살생물 제품 유통을 막기 위해 제안되었어요.

주요 내용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만들고, 살생물제품 승인 심사 기간을 연장하며, 잘못된 살생물제품 표시·광고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기술 개발이 촉진되고, 살생물제품 승인 절차가 원활해져 시장에 빠르게 공급될 수 있으며, 소비자는 더 안전한 정보를 받게 돼요.

우려 사항

화학물질 저감 제품 기준이 모호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살생물제 승인 기간 연장이 안전성 검증을 소홀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12-30결과원안가결재적230명

찬성227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8기3반0

국민의힘

찬67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