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호소 방사성물질 조사·공개 법안

정부이송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천·호수에 방사성물질이 유입되는지 매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조업정지 상한을 정해요

하천호소

방사능

정보공개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하천·호수에 방사성물질이 유입되는지 조사 규정이 없어 국민 알 권리가 부족했고, 낚시 금지구역 변경 기준이 없었으며, 새로운 오염물질 대응이 미흡해 법안을 만들었어요.

주요 내용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낚시 금지구역 변경·해제 및 재검토 근거를 마련해요. 또한, 배출허용기준을 어긴 사업자의 조업정지 상한을 6개월로 정하고, 신종 오염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게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국민들이 방사성물질 유입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고, 환경 변화에 맞춰 낚시 금지구역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돼요. 사업자에 대한 제재 기준이 명확해지고, 신종 오염물질에 대한 선제적인 수질 관리가 가능해져요.

우려 사항

방사성물질 조사 및 공개 시스템 구축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고, 사업자 조업정지 상한 설정이 오히려 환경 규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신종 오염물질 지정 과정에서 산업계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194명

찬성194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7기0반0

국민의힘

찬56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