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사업 제재 기준 명확화 법안

원안가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산먼지 사업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사업 중지를 제한해요

사업자

비산먼지

제재기준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대한 제재가 불분명하여 제재 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려 해요.

주요 내용

비산먼지 억제 조치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신고나 시설 설치 위반 시 사업 또는 시설 사용 중지를 6개월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대한 제재 기준이 명확해져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비산먼지 관리가 강화돼요.

우려 사항

새로운 기준이 현장 상황에 맞지 않게 적용되거나, 제재 기간 상한이 있어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어려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58명

찬성158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6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