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법안

공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 복제물 유통 방지를 위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요

불법복제

처벌강화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온라인 불법 복제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이에 권리자 보호를 위한 민사·형사 구제와 단속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를 확대하고, 불법 복제물 링크 제공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해요.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늘리고, 불법 복제물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며, 침해 시 징역이나 벌금 등 처벌을 강화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불법 복제물에 대한 신속한 접속 차단이 가능해지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권리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조사 과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온라인 링크 제공 행위 규제로 인해 의도치 않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과도한 처벌 강화는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198명

찬성194

기권2

반대2

더불어민주당

찬120기0반0

국민의힘

찬54기2반2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