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 부처 변경 법안

정부이송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옮겨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해요

국립병원

치과진료

부처변경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립대학치과병원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지만, 관리 부처가 불분명해 역할 강화에 어려움이 있어 변경을 추진해요.

주요 내용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병원이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고, 병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보건복지부로 소관이 바뀌면 교육 및 연구 기능이 약화될 수 있고, 병원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30명

찬성221

기권7

반대2

더불어민주당

찬134기0반0

국민의힘

찬68기7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2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