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대학 지원체계 마련 법안

공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특성을 살린 인재를 키우도록 대학 지원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지방대학

인재양성

지원체계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역 인구 유출과 산업 약화로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지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해요.

주요 내용

각 시도에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여러 시도가 협력하면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중앙에는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두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 성과 평가와 규제 특례 적용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울 수 있게 되고, 대학들은 지역과 협력하여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어요. 또한,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촉진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새로운 위원회와 전담기관 설립으로 행정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거나 실질적인 성과 없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34명

찬성232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6기0반0

국민의힘

찬76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1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