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관리 투명성 강화 법안

원안가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 예산 관련 서류 제출을 확대하고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요

국가재정

예산관리

정보공개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요성이 커지는 임대형 소프트웨어 사업과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소프트웨어 임대사업 추계서를 국회에 내고, 예산 배정·변경 사유를 분기별로 제출하게 해요. 정책 펀드 청산 시 재투자 근거를 만들고,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국회와 국민들이 국가 예산 사용 현황을 더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되고, 특히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안정적인 재원 공급이 가능해져요.

우려 사항

국회에 제출할 서류가 늘어나면서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정책 펀드의 재투자 결정 과정에서 특정 분야에 혜택이 집중될 우려도 있어요.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57명

찬성157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5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