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임대주택 주민에게 다른 주택 이주를 지원해요

임대주택

이주지원

주거안정

박수민국민의힘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개발 사업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나와야 하는 주민들이 이주를 신청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주거 불안정이 생겨요.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장기공공임대주택 주민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개발사업 시에도 임대주택 주민의 주거 안정이 보장되고, 인접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이주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거나, 이주 과정에서 기존 공동체의 해체가 가속화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