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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현장점검 위탁 근거 마련 법안 | 피폴
보조금 현장점검 위탁 근거 마련 법안
공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부정수급 현장점검을 한국재정정보원에 맡길 근거를 마련해요
보조금
부정수급
위탁근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2-0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보조금 부정수급 현장점검을 한국재정정보원에 맡기고 있지만,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정비가 필요해요.
주요 내용
한국재정정보원이 보조금 부정수급을 살피기 위한 현장점검 업무도 맡을 수 있도록 위탁 범위에 새로 추가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더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맡길 수 있고, 점검 업무의 책임 범위가 분명해져요.
우려 사항
현장점검 권한이 넓어질 수 있어 점검 대상자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절차와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5-07
결과
수정가결
재적
210명
찬성
210
기권
0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23
기0
반0
국민의힘
찬64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11
기0
반0
무소속
찬3
기0
반0
진보당
찬4
기0
반0
개혁신당
찬2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