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출국 막는 법안

소관위심사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악성 임대인의 해외 도피를 막아 보증금 회수를 돕도록 출국을 제한해요

임대인

전세사기

출국제한

엄태영국민의힘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세사기 등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해외로 도망가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출국을 막을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앞으로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일으킨 임대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출국금지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출국금지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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