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 임금기준 마련 법안

소관위심사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기준을 정해 지역별 처우 차이를 줄여요

체육지도자

임금기준

권고

박덕흠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생활체육지도자는 공공시설 등에서 운동을 지도하지만, 임금 기준이 없어 경력과 지역에 따라 처우 차이가 컸어요.

주요 내용

문체부 장관이 호봉제와 가족수당 등을 담은 경력별 표준 임금표를 정해 지자체가 따르도록 권고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생활체육지도자는 경력에 맞는 임금 기준을 기대할 수 있고, 지자체별 임금 격차가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표준 임금표가 권고에 그치면 지자체가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한 지역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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