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 임금기준 마련 법안

소관위심사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임금 기준을 만들고 지자체에 권고해요

체육지도자

생활체육

임금기준

진종오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8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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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생활체육지도자는 공공 체육시설 등에서 운동을 지도하지만, 경력에 따른 임금 기준이 없어 지역별 처우 차이와 높은 이직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가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임금표를 만들고, 지자체에 따르도록 권고하며 3년마다 인건비 실태를 조사해 공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생활체육지도자는 경력에 맞는 임금 기준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지역별 임금 차이가 줄어드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임금표가 권고에 그치면 지자체가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한 지역은 실제 처우 개선이 늦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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