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고 제보자를 보호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요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