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난 피해자 지원 강화 법안

공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규모 재난 피해자를 돕기 위한 지원센터 설치와 피해 회복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해요

재난피해

피해자지원

실태조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피해 회복 수준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대규모 재난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피해 회복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재난 피해자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재난 회복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추가적인 센터 운영 및 실태조사로 인한 예산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피해 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 정보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1-15결과원안가결재적211명

찬성211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5기0반0

국민의힘

찬67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