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법안

정부이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어린이 놀이시설도 안전 기준에 맞춰 관리하도록 해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존 법은 놀이기구가 있는 시설만 다루고 있어 무인 키즈카페처럼 새로운 놀이 공간의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높여야 해요.

주요 내용

어린이 놀이기구가 없어도 아이들이 노는 공간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이런 시설도 안전성 평가를 받게 하며 위험요소 발견 시 이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새로운 형태의 놀이 공간도 안전 관리를 받게 되어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놀 수 있고, 물놀이 시설 등에는 주의사항 표지가 의무화돼요.

우려 사항

새롭게 포함되는 시설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고, 영세 시설의 경우 안전성 평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04명

찬성203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4기0반0

국민의힘

찬58기1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