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필리버스터 및 무기명투표 개선 법안

공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필리버스터 진행 방식을 바꾸고 무기명 투표를 전자투표로 진행해요

국회의원

국회운영

제도개선

의원

국회운영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필리버스터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무기명투표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필리버스터 진행은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만 할 수 있고, 의원 수 미달 시 회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요.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투표로 진행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필리버스터 진행이 더 명확해지고, 의사정족수 미달 시 회의 중단으로 회의 운영이 효율적이게 돼요. 무기명투표가 전자화되어 투표 과정이 간편해져요.

우려 사항

전자투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투표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고, 필리버스터 진행 방식 변경이 의원의 발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수정가결재적239명

찬성186

기권12

반대41

더불어민주당

찬140기1반0

국민의힘

찬23기11반41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