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전세금 미반환 임대인 출국금지 법안

소관위심사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심각한 임대인의 출국을 막아 세입자를 보호해요

임대인

전세사기

출국제한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늘고 있지만, 재산 은닉이나 해외 도피를 막을 방법이 없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해요.

주요 내용

고액·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출국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출국금지 요건이 모호하면 선량한 임대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