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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공원확보 기준 완화 법안 | 피폴
재정비촉진지구 공원확보 기준 완화 법안
소관위심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재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을 완화해요
재정비
도시정비
기준완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1-2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도시 재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에 맞는 기반 시설을 만들도록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경우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 사업이 활발해지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원·녹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과도하게 완화되면 도시의 녹지 공간이 줄어들어 환경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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