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역 상권 보호 법안

소관위접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지역 상권 보호 구역을 정하고 대기업 사업 확장을 제한해요

소상공인

상권보호

확장제한

의원

김정재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기업과의 과도한 경쟁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해요.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지역 상권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안에서는 대기업의 사업 인수나 확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소상공인이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경쟁력을 보호받을 수 있고, 지역 상권의 특색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대기업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나거나,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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