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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시설·버스 응급장비 의무설치 법안 | 피폴
노인 시설·버스 응급장비 의무설치 법안
소관위심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시설과 시내·외버스에도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요
노인시설
대중교통
응급장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1-27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응급장비 의무 설치 대상에 노인 복지 시설과 버스가 빠져있어,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 복지 시설과 시내·외버스 같은 여객 운송용 승합차에 심폐소생이 가능한 응급장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노인 시설과 버스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비치된 응급장비를 이용해 골든타임 안에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응급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이 시설 운영자나 운수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장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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