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 불공정 영업 제재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형 골프장의 부당 영업을 막고, 등록 체육시설업 절차를 간소화해요

골프장

소비자보호

절차간소화

박정훈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중형 골프장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도 부당한 약관을 적용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어,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요.

주요 내용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부당 영업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지정 취소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요. 또한 골프장 등 체육시설 부대시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대중형 골프장이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하기 어려워져 이용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고, 체육시설업 등록과 부대시설 인허가가 한 번에 처리되어 사업자 부담이 줄어들어요.

우려 사항

지정 취소나 과태료 부과가 지나칠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부대시설 인허가 간소화로 인한 관리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