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회복 지원 법안

본회의의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액이 적으면 정부가 차액을 지원해요

전세피해자

보증금

재정지원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세사기 피해자마다 경매 결과와 권리관계가 달라 돌려받는 보증금 차이가 크고, 빈집 관리와 주택 매입 절차도 현장에서 막히는 문제가 있어요.

주요 내용

보증금 회복액이 3분의 1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피해주택 관리 권한과 공공 매입 절차, 금융 지원, 조합 지원 근거를 넓혀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피해자는 보증금 회복의 최소 기준을 기대할 수 있고,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피해주택 매입과 관리, 금융 지원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재정 지원 범위가 넓어져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지원 대상과 회복액 산정 기준을 두고 피해자 간 형평성 논란이 남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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