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관위접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차 계약 등기를 의무화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요

임차인

전세사기

계약등기

윤종오진보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세사기 등 임차인 피해가 커지면서 현행 법의 한계가 드러났어요. 임대차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해요.

주요 내용

임대차 계약 시 등기를 의무화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해요.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소액 임차인 보호 기준도 명확히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고, 경매 신청으로 피해 회복이 쉬워져요.

우려 사항

임대차 등기 의무화로 계약 절차가 복잡해지고, 등기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임대인의 정보 공개 의무 강화에 대한 반발이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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