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국 통신정보 제공 법안

소관위접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보호를 위해 여행금지국 통신 이용자 정보를 외교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해외여행

개인정보

정보제공

의원

김기웅국민의힘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여행금지국에서 국민이 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외교부가 해당 국가에 체류하는 국민을 더 신속하게 찾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외교부 장관이 여행금지국에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요청하면, 통신사가 해당 국가에서 국제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외교부가 여행금지국에 머무는 국민의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여 위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통신 정보 제공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정보 오남용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