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법안

본회의의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낮추고 보증금 회복과 집수리를 지원해요

세입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윤종오진보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이 엄격해 실제 피해를 입고도 지원받지 못하거나, 외국인·동포와 집수리 문제에서 보호 공백이 생기고 있어요.

주요 내용

피해자 인정 기준을 넓히고, 회의록 공개를 허용하며, 보증금 손실 일부를 재정으로 메우고 지자체가 피해주택 수선을 맡을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보증금 손실 보전과 집수리 지원을 통해 피해 주택에서의 생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재정 지원 기준과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피해 인정 범위가 넓어지며 심사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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