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별법 개정안

공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분산에너지 관련 과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력 구매 선택권을 넓혀요

분산에너지

과징금

전력구매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매출액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과징금 산정이 어려워지고, 전력 구매처도 제한적이어서 법 개정을 통해 보완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매출액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비슷한 규모 사업장의 자료를 활용해 과징금을 추정하고, 전력시장에서도 부족한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과징금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지고,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더 다양한 경로로 전력을 구매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유사 사업자 자료 활용 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고, 전력시장 참여 확대로 인한 시장 변동성 증가나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5-11-13결과원안가결재적221명

찬성219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8기2반0

국민의힘

찬71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