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서류제출 기한 연장 법안

소관위심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시 서류 제출 시 전산 오류나 불가항력일 경우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대학생

입학제도

기한연장

의원

김민전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대학 입시 과정에서 전산 오류로 학생들이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불합격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구제 방안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전산 장애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응시자의 책임 없이 서류 제출에 문제가 발생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대학 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기한 연장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악용될 우려가 있고, 연장 시 다른 응시자들의 혼란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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