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시장비 활용근거 마련 법안

본회의불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감시장비의 운영 절차와 자료 활용 범위를 법으로 정해요

사업장

미세먼지

근거마련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2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기오염 사업장을 감시하는 차량과 드론 장비가 운영되고 있지만, 측정값을 어떻게 쓰고 관리할지 법적 기준이 부족했어요.

주요 내용

미세먼지 감시장비의 운영 절차, 측정자료 수집과 활용 범위, 관측자료 전산 처리 기준을 법에 마련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법안은 더이상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아요.

기대 효과

환경당국이 사업장 오염 감시에 장비 측정자료를 더 일관되게 활용하고, 관리 기준 개선에도 쓸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장비 측정값의 정확도와 해석 기준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리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