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 기사 출처 표기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처 없이 기사를 베끼거나 복제하지 못하도록 막고, 원출처를 명확히 밝히도록 해요

인터넷언론

뉴스기사

출처표기

김영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인터넷에서 기사 내용을 베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원작 기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사의 피해가 커져 이를 막기 위해 발의되었어요.

주요 내용

인터넷 언론사나 유튜브 등 뉴스 콘텐츠를 다루는 크리에이터가 직접 만들지 않은 기사를 쓸 때, 원작사와 원출처 인터넷 주소를 반드시 밝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뉴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출처를 명확히 밝히게 되어 '기사 베끼기' 관행이 줄어들고, 원작 언론사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해요.

우려 사항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신종 뉴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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