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비축물자 무상공급 법안

공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기한이 다가온 정부 비축 마스크를 필요한 곳에 무료로 나눠요

공공기관

비축물자

무상공급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감염병 때 비축한 마스크 수요가 줄어 정부 보관분이 늘었고, 사용기한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주요 내용

조달청장이 남은 사용기간, 쓸 수 있는 가능성, 보관 비용을 따져 비축물자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시행되면 공공기관이나 민간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고, 폐기되는 비축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무료 공급 기준이 모호하면 특정 기관이나 업체에 혜택이 몰릴 수 있고, 기존 판매 시장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수정가결재적213명

찬성211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4기0반0

국민의힘

찬64기2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