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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시설 땅 사용권·허가 정비 법안 | 피폴
도시시설 땅 사용권·허가 정비 법안
본회의의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시설 개발 때 땅 사용권 등기를 의무화하고 공공시설 땅 기준과 도로 연결 허가를 정비해요
개발사업자
도시시설
절차정비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0-23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하주차장·고가도로처럼 땅 일부만 쓰는 도시시설은 권리 기록이 불분명했고, 공공시설 땅 처리 기준과 도로 연결 허가 절차도 달라 시간·비용이 들었어요.
주요 내용
사업자가 땅의 지하나 공중만 쓰면 사용권 설정·이전과 등기를 의무화하고, 공공시설 땅을 돈 내지 않고 넘기는 기준과 도로 연결 허가 처리 절차를 정비해요.
진행 현황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완료했어요. 가결된 경우 정부로 이송되고, 부결된 경우 더이상 논의되지 않아요.
기대 효과
개발사업자와 행정기관은 땅 사용권 등기를 분명히 하고, 공공시설 땅의 비용 처리와 도로 연결 허가를 더 빠르게 진행하게 돼요.
우려 사항
원문에는 별도 반대 의견이 없지만, 땅 사용권 등기와 공공시설 땅을 돈 내지 않고 넘기는 기준을 두고 토지주·사업자·지자체 간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5-07
결과
수정가결
재적
169명
찬성
169
기권
0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12
기0
반0
국민의힘
찬40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9
기0
반0
무소속
찬2
기0
반0
진보당
찬4
기0
반0
개혁신당
찬1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