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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최혁진 징계안 | 피폴
국회의원 최혁진 징계안
접수
국회의원(최혁진) 징계안
국정감사 도중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롱한 최혁진 의원의 징계를 요구해요
최혁진
대법원장
의원징계
유상범
국민의힘
외 2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0-15
법률안 종류
의원징계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혁진 의원이 2025년 10월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문구의 손팻말을 제시하며 조롱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모욕적 발언을 이어갔어요.
주요 내용
국회법 제155조 제8호(회의장 질서유지 위반), 제9호(모욕·사생활 발언 금지), 제16호(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위반)에 따라 최혁진 의원을 징계해줄 것을 요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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