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피해 지원 확대 법안

본회의의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세입자 지원 대상을 더 넓혀요

세입자

전세보증금

지원확대

한창민사회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세사기 의도가 확인된 경우만 돕는 현행 기준 때문에 깡통전세나 신탁주택 피해 세입자가 지원에서 빠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주요 내용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세입자 범위를 넓히고, 보증금 일부 선지급, 공공임대 우선 공급, 주거비와 법률비용 지원을 추가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인정 요건이 완화되고, 주거 지원이나 보증금 일부 회복 절차를 더 빨리 이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보증금 피해액 산정과 회수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