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온라인 플랫폼 망 이용계약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통신망 트래픽을 많이 쓰는 대형 플랫폼은 통신사와 계약을 맺도록 해요

플랫폼

망이용료

계약의무

의원

김장겸국민의힘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구글, 넷플릭스 등 대형 플랫폼의 국내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지만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아 ICT 생태계에 위협이 되어 법적 해결책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일정 기준을 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망 이용에 대한 계약을 의무적으로 맺고, 이용 조건이나 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망 사용에 대한 공정한 계약을 통해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대비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망 이용 대가가 높아지면 콘텐츠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늘 수 있고,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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