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법안

소관위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전화 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서 이용자 요금을 낮춰요

공중전화

세금감면

이용자부담

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공중전화는 사회적 약자나 비상 상황을 위해 유지되지만, 부가가치세가 붙어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려 해요.

주요 내용

공중전화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부담을 없애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공중전화 요금에 붙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져서 이용자들이 더 저렴하게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이 법안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전제되어 있어,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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