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부승찬 징계안

접수

국회의원(부승찬) 징계안

검증되지 않은 제보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식 발언한 부승찬 의원의 징계를 요구해요

부승찬

허위발언

의원징계

유상범국민의힘외 1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02법률안 종류의원징계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부승찬 의원이 2025년 9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언했지만, 이 제보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였어요.

주요 내용

국회법 제155조 제1호(청렴의무·직권남용금지 위반), 제16호(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위반)에 따라 부승찬 의원을 징계해줄 것을 요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