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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서영교 징계안 | 피폴
국회의원 서영교 징계안
접수
국회의원(서영교) 징계안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실처럼 발언한 서영교 의원의 징계를 요구해요
서영교
풍문발언
의원징계
유상범
국민의힘
외 1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0-02
법률안 종류
의원징계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서영교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증되지 않은 '열림공감TV' 영상을 송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렬 대통령에게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내가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 버리겠다.'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어요.
주요 내용
국회법 제155조 제1호(청렴의무·직권남용금지 위반), 제16호(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위반)에 따라 서영교 의원을 징계해줄 것을 요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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