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실종 재외국민 보호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을 찾기 위해 재외공관의 대응을 강화해요

재외국민

실종대응

영사조력

의원

박찬대더불어민주당외 4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30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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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실종되는 사건이 늘고 있지만, 재외공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보호 제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재외국민 사건·사고를 미리 살펴보고 분석하는 제도를 만들고, 해외 실종 시 재외공관이 더 적극적으로 국내외 기관과 협력하여 소재를 파악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외교부가 해외 사건·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외국민 보호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재외공관이 더 빠르게 실종된 국민을 찾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추가 인력 확보나 예산 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주재국과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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