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부과금 면제 및 재생원료 사용촉진 법안

공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만 원 이하 재활용부과금을 면제하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사용을 늘려요

재활용

폐기물

환경규제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9-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재활용부과금 면제 기준을 법에 명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주요 내용

1만 원 이하 재활용부과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법률에 넣고, 환경부 장관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요. 또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권고, 명단 공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재활용부과금 면제 기준이 명확해져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더 성실히 이행하게 되어 자원 재활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재활용부과금 면제 대상 확대가 재활용 관련 재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10-26결과원안가결재적257명

찬성254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5기0반0

국민의힘

찬83기3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