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예측 정보 공동활용 법안

공포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청이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모아 활용하고 기후변화 지도를 만들어요

기상청

기후변화

정보활용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9-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후위기 관련 정책에 감시·예측 정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정보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지역별 기후변화 상황 지도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기상청이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공동활용 시스템으로 모으고, 정부 기관 협조를 받아 기후변화 상황 지도를 만들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또한, 기후 예측 정보 활용 현황을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개인과 기업이 기후변화 상황 지도를 활용하여 농업, 보건,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위기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각 부처와 기관의 자료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정보 공동활용과 상황지도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 유지에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5-10-26결과원안가결재적261명

찬성257

기권4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9기0반0

국민의힘

찬82기4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