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재난 및 안전관리 강화 법안

공포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공원 이사회를 재편하고 재난 예방과 구조대 운영을 법적으로 지원해요

국립공원

안전관리

재난대응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9-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립공원공단의 커진 규모에 맞춰 조직을 효율화하고, 대형화되는 산불 등 국립공원 내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구조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이사회 임원 구성을 재조정하여 재난 안전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복구 지원 및 구조대 편성·운영 사업을 추가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립공원공단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산불, 안전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더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이사 증원과 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가 발생할 수 있고, 구조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이 필요해요.

표결일2025-10-26결과원안가결재적252명

찬성231

기권9

반대12

더불어민주당

찬138기2반1

국민의힘

찬68기7반11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