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호연맹 법정단체 지정 법안

공포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보호중앙연맹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자연보호 활동을 지원해요

자연단체

법적지위

활동지원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9-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내 최초 자연보호단체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이 법적 지위가 없어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해요.

주요 내용

자연보호운동에 대한 정의를 새로 만들고, 자연보호운동 참여와 인식을 넓히기 위해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두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자연보호중앙연맹이 법정단체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어, 더 활발하게 자연환경 보전 및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특정 단체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다른 환경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표결일2025-10-26결과원안가결재적249명

찬성230

기권13

반대6

더불어민주당

찬142기4반0

국민의힘

찬62기9반6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