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수집 안전 강화 법안

공포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폐기물 용기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생활폐기물 수집 안전을 강화해요

폐기물

안전관리

규제개선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9-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의료폐기물 용기 제조업체의 경영 부담을 덜고, 생활폐기물 수집 중 환경미화원과 주민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주요 내용

의료폐기물 용기 제조업체의 영업정지 기준을 완화하고,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강화된 안전 기준을 따르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의료폐기물 용기 제조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영업정지 대신 다른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생활폐기물 수집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줄어들어요.

우려 사항

안전 기준 강화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업체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의료폐기물 용기 업체의 규제 완화가 환경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10-26결과원안가결재적256명

찬성252

기권4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3기2반0

국민의힘

찬84기2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