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관리 및 준비금 제도 개선 법안

공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부 장관이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관리하고, 환경 안전조사 결과를 보험료에 반영해요

환경부

환경보험

제도개선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9-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형 환경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책임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현재 임의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환경부 장관이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보험료 산정 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해요. 또한,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환경책임보험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높아지고, 보험료가 시설의 환경관리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요.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피해 구제도 더욱 강화돼요.

우려 사항

보험료 산정 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반영 기준이 불명확하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환경보건위원회 심의가 지연될 경우 신속한 제도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요.

표결일2025-10-26결과원안가결재적257명

찬성252

기권5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3기1반0

국민의힘

찬83기4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