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투명성 강화 법안

공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투기를 막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며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해요

탄소중립

배출권거래

시장안정

의원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9-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현행 배출권 거래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의 투기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 미흡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배출량 감소 기업의 무상할당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권 시세 조작을 금지하며 위반 시 강력한 벌칙을 부과해요. 증권금융회사의 투자자 예탁금을 보호하고, 환경부 장관이 배출권 거래소를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배출권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높아지고, 기업은 탄소 배출량 감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투자자는 예탁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시세 조작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시장 안정화 조치 발동이 시장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09-29결과원안가결재적178명

찬성178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5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