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원 설립 및 상임위 재정비 법안

공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기록원을 새롭게 만들고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명칭을 변경해요

국회

기록관리

조직개편

의원

국회운영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9-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소속이라 기록물 관리에 한계가 있어 독립적인 국회기록원을 만들고,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기능을 재정비해요.

주요 내용

국회 의정 기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국회기록원을 설립하고, 기획재정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 업무를 바뀐 정부 부처에 맞춰 조정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회의 중요한 기록물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정부 부처 변화에 맞게 국회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명확해져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회기록원 설립과 운영에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고, 상임위원회 명칭 및 소관 변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5-09-28결과수정가결재적180명

찬성180

기권0

반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