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정책 통합 위원회 신설 법안

공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방송·통신 정책을 통합하여 수행할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고 심의 기능의 민주성을 높여요

방송통신

정책통합

위원회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9-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방송·통신 정책이 나뉘어 있어 미디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심의위원회의 민주적 통제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어요.

주요 내용

대통령 소속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요.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개편하여 심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과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방송·통신 정책을 한곳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심의위원장이 국회의 인사청문과 탄핵소추 대상이 되어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가 강화돼요.

우려 사항

새로운 위원회 구성 시 정당별 위원 추천 비율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통합으로 인한 정책의 다양성 훼손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09-27결과원안가결재적177명

찬성176

기권0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54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1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